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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위협적 존재로 대두.."배달 건수가 곧 수입" 악순환의 연속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가 신호를 위반한 채 왕복 4차로 차량 사이를 가로지른다. 횡단보도도 인도도 예외는 아니다. 정지선을 한참 넘어 기다리다가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한다. 곡예운전도 다반사. 요즘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배달 오토바이 기사들의 폭주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과속 운전에 신호 위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행인과 차량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떠올랐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배달음식을 시켜 먹는 이들이 급증함에 따라 배달앱 업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치킨·피자 등 배달 음식 서비스 거래액(9조7365억원)이 전년(5조2731억원) 대비 84.6% 늘었다. 최근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전염병(이하 신종코로나)이 확산되며 배달 주문량이 예년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다. 접촉을 꺼리는 비대면 문화가 형성돼서다.

배달 건수만큼 수입 가져가…"과속·신호위반 불가피"

 

배달 기사에게 시간은 돈이다. 제한된 시간안에 많이 배달하면 더 벌고 적게 배달하면 적게 번다. 과거엔 배달기사들이 음식점 직원으로 채용돼 월급을 받았지만,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업체로부터 건당 수수료를 받는 개인사업자로 바뀌면서 생긴 현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배달 기사들은 한 건이라도 더 배달하기 위해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일삼는다.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라이더의 경우 기본 배달료가 3000원이다. 주문 건수, 라이더 수, 날씨 등에 따라 500원에서 2000원의 프로모션이 추가로 붙는다. 그들은 배달을 완료할때 마다 앱에서 실시간으로 배달료를 확인할 수 있다. 배달대행기사 A씨는 "1시간이면 보통 3건 정도 배달을 할 수 있지만 빨리 움직이면 4~5건도 가능하다"며 "특히 부업으로 일하는 기사들은 제한된 시간에 많이 배달하려다 보니 과속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배달기사들의 안전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46명으로 전년 대비 18.0%(54명) 감소했다. 집계 통계를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다. 눈에 띄는 점은 이륜차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 지역 교통사고 이륜차 사망자는 총 70명으로 전년 대비 29.6%(16명) 증가했다. 배달문화 확산으로 배달업 종사자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운전자·보행자까지 위협…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정작 큰 문제는 배달 기사들의 폭주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인터넷 상에는배달 기사들의 폭주로 사고를 당할뻔했던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30대 직장인 B씨는 "사거리에서 파란불 신호가 떨어져 직진하려던 찰나 배달 오토바이 한대가 좌회전하며 달려와 깜짝 놀랐다"며 "오토바이를 못보고 출발했다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배달 대행 업체들은 이륜차 사고 위험지역 알림 서비스, 배달기사들의 안전교육 참여지원 등 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배달 오토바이에 식별가능한 고유번호를 붙여 난폭운행시 신고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 기사 스스로 안전운행에 대한 인식을 가지도록 업체 차원에서 페널티를 강화해야 한다"며 "배달앱 업계 차원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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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최초 확진 판정을 받았던 31번째 환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31번째 환자는 교통사고로 입원 중에 폐렴 증상이 나타나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권유했지만, 이를 두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19 강제검사 요구와 함께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격리 거부나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엔 엄벌을 내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습니다.

의료진, 강제 검사 못 해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환자가 진단을 거부한 경우에 강제처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 강제처분 권한이 의료진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강제처분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무원입니다. 31번째 환자가 검사를 거부했던 당시 만약 의료진이 담당 지자체나 보건소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좀 더 일찍 알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역시 "의료기관은 강제처분을 할 수 없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의 대표를 맡은 이인재 변호사는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의료진이 당시 신고 의무가 있는 유사 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고열이나 임상 증상이 있었는지, 중국에 다녀왔거나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경력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31번째 환자의 경우는 열은 나지만 중국에 안 갔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상현장에서는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으라는 권유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슈퍼 전파"…미필적 고의 성립해야 처벌 가능

일각에서는 31번째 환자를 상해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른 이들에게 코로나19를 전염시킨 것도 상해로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러나 상해죄 처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입니다.

31번째 환자는 중국에 다녀오지 않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인재 변호사는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해야 상해죄가 성립된다"며 "감염 사실을 몰랐을 경우 상해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사 거부하면 벌금 3백만 원" 법 개정 추진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감염병 의심 환자 등이 격리나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한 자'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논의됐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포함된 '코로나 3법' 처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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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주관광 위기 

그러나 제주관광 위기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관광객들은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 말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며 반성과 성찰을 제주관광업계에 요구하고 있다.

◇ 제주는 바가지 바이러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제주지역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시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면서 제주도 관광업계가 큰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매체들은 약 2주일간 제주의 첫 관문인 제주국제공항과 '제주 속의 작은 중국'이라 일컬어지는 '누웨마루' 거리, 면세점, 성산일출봉 등 관광명소마다 과거와 사뭇 다른 썰렁한 분위기를 연이어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와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7년 당시 중국인 관광객의 빈 자리를 국내 관광객이 채워줬으나, 이번에는 내국인마저 제주 관광을 포기하고 있다며 역대급 위기상황임을 강조했다.

                     텅 빈 제주공항 국내선 도착장

 

 

하지만 제주가 맞은 전례없는 위기상황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누리꾼들은 관련 기사마다 한결같이 바가지요금과 불친절한 응대, 질 낮은 서비스 등을 언급하며 제주관광에 대해 가시돋친 의견을 개진했다.

한 누리꾼은 "제주도는 신종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바가지 바이러스가 있다"며 제주의 바가지요금을 바이러스에 비유했다.

다른 누리꾼도~  "갈치정식 13만원, 노르웨이산 고등어조림 3∼4만원, 해물 조금 들어간 해물라면 8천원, 성게알 조금 들어간 미역국 1만2천원.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라며 제주를 관광할 당시 자신이 경험한 비싼 물가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 외 누리꾼은~  "왜 제주에 안 가는지 모르나 봐. 1.바가지요금 2.불친절 3.비위생 4.특색없는 음식 5.바닷가 해변 쓰레기 6.중국인들 너무 시끄러워"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썰렁한 중문관광단지 

 

 

그외 많은 누리꾼들은~~  "서비스 최악에 관광객에 바가지 씌워 장사해놓고 이제 와서 죽겠어요? 육지 사람들 다시 가면 또 바가지 씌울 거잖아"라며 개선되지 않는 제주관광의 실태를 꼬집었다.

 

또 어느 누리꾼은 "제주 상인분들 이번 기회에 경쟁력 갖추세요. 육지 사람들 제주도 한번 갔다가 기분 상합니다. 동남아 갈 걸 후회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말 한두 번 들은 거 아닐 텐데 어려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됐으면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유채꽃 구경도 마스크 쓰고'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지난 7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 앞 유채밭을 둘러보고 있다.

 

 

 

◇ 관광업계 모두의 자정노력 필요

이와 같은 누리꾼들의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과 관광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십년간 제기돼 온 제주관광의 고질병이다.

관광업계는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과거 메르스 사태, 일본 경제보복 등 사정이 어려워질 때마다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와 자금 지원을 제주도와 정부에 계속해서 요구해왔다.

당시 관광업계가 반성과 성찰 없이 정부에 요구만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관광객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마다 여름 성수기가 돌아오면 해수욕장과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요금은 기승을 부렸다.

태풍 등 기상악화로 인해 부득이하게 게스트하우스·펜션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업체들은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해왔다.

                   제주 실내 관광지 입장객 급감

 

 

 

2012년부터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게스트하우스 관련 불편·불만 건수만 581건에 달했다.

이외에도 제주에 여행 온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광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문제 외에, 차별성 없는 박물관·테마파크 난립,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 경쟁력 없는 지역축제 문제 해결도 지지부진하다.

관광 전문가들은 "지금의 제주관광은 관광객들에게 다시는 제주를 찾을 생각이 들지 않도록 불쾌감만 조장할 뿐"이라며 "자기반성과 개선 없이는 제주관광 전체가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관광 업계 모두가 자정 노력을 해야 하며, 공염불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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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에서, 투신한 시민을 구하기 위해 수색작업을 벌이던 경찰관이 순직했습니다.

빈소에는 고인의 희생을 기리는 동료 경찰관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가양대교 아래, 119 수난구조대 소속 구조대원 2명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경찰 잠수요원 한 명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이 경찰 요원은 30분 만에 수중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119수난구조대 관계자] ☞"처음에는 이제 의식이 없으니까 저희가 CPR(심폐소생술)했고요. CPR하면서 구급대에 인계한 상황이고…"

숨진 경찰은 한강경찰대 소속인 39살 유재국 경사.

유 경사는 지난 14일 새벽, 한 남성이 다리 위에 차를 버리고 투신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이틀째 후배 경찰과 함께 수색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차례 잠수가 실패로 끝난 직후, 유 경사는 30분쯤 버틸 수 있는 공기통을 메고 재차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리 기둥의 돌 틈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해 다시 물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유 경사의 빈소가 차려진 경찰병원, 짧은 머리에 굳게 다문 입술의 영정 사진 아래 경찰 정복이 놓였습니다.

빈소를 지킨 건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던 유 경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런 비보를 듣고 달려온 동료 경찰들은 평소 유 경사가 구조 활동에 나설 때마다 책임감이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한강경찰대 팀장] ☞"(유재국 경사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항상 임무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경찰은 순직한 유 경사를 1계급 특진시켜 경위로 추서하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저희 경찰은 고인의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재국 경위는 오는 18일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됩니다.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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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를 달리던 관광버스 한 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버스 운전기사 A씨(75)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1차로를 달리던 이 버스는 중심을 잃고 중앙 가드레일과 수차례 부딪쳤다. 버스 안에 있던 정모(46·여)씨는 다급히 운전석으로 달려갔다. 소리를 지르며 A씨를 수차례 흔들었으나 깨어나지 않았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 정씨는 직접 차량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 버스는 간신히 멈춰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버스는 대만에서 온 관광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로 가던 길이었다. 버스에는 관광객 17명과 여행가이드 정씨가 타고 있었다. 사고 당시 정씨가 신속하게 버스를 세우고, 119에 연락해 관광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정씨는 “버스가 수차례 중앙분리대와 부딪치면서 승객들이 많이 당황했고 운전자 상태가 심각해 보여 우선 차량을 멈춰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출동한 경찰은 버스를 일반도로로 옮겼고, 관광객들은 대체버스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했다.

운전 중 가슴 통증으로 쓰러진 A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탑승객들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을 잃기 전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부검으로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준섭 인천지방경찰청장은 5일 “위험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교량 추락 등 대형사고를 예방해 준 정씨에게 감사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러면서 7일 오전 표창장 수여 행사 계획도 밝혔다. 정씨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적인 언급은 삼가고 있다. 언론에 실명과 얼굴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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