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임인년, 달라지는 제도 총 정리!

2022 임인년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2022 임인년에 달라지는

제도들과 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항상 코로나 및 감기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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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

기존 2021년 기준 시급은 8,720원에서

2022년 기준 시급은 9,160원으로 44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약 5.1%가 오른 금액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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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 임금으로는 2021년 기준 69,790원에서

2022년 기준 73,280원, 작년보다 3,52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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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914,440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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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육아휴직 제도

2022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 만 0세 때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각각 최대 월 300만 원(통상임금의 100%,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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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육아휴직급여도 향후 12개월간 월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최대 80%) 지원해 줄 계획이며

육아휴직을 보편적인 권리로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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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아양육수단

양육수당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들을 위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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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출생한 유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해 2022년 30만 원 지원,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에는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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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만 0세부터 1세 영아에게 모두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만 7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 지원)'과는 별개의 제도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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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강화

2022년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의 바로 앞 신호등은 물론

우회전 진입 시 바로 보이는 신호등까지

초록불일 때 지나가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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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지키지 않아서 교통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니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무조건! 멈추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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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위반하게 된다면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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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재활용 분리수거 분리배출 개정

가끔씩 재활용 쓰레기 분리하려고 보면

플라스틱인데 비닐도 붙어있고

종이박스인데 코팅이 되어있어

분리수거 분류하기 애매했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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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도포/접합 표시를 도입해서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앞으로 2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세한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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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들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크기가 1.5배 정도 더 커지고

어떤 방법으로 분리배출해야 하는지

버리는 방법이 한글로 표시된다고 하니 너무 편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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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2년에 바뀌는 제도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조금 더 신경 쓰고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더 받을 수 있는

2022년 보내시길 바라며

2022 임인년 호랑이해 처럼 용맹하고 힘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